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0, 2017. 8. 31., 각하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위헌확인
   고용보험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9.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